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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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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과 의사소통에 어려움
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업무를 담당할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 가정법
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
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후견인
1) 직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5만원)
3)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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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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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을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과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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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판결 및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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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활동
개시 |
→ |
모니터링 및 정기보고 |
1) 교 육 일: 2020년10월12일(월)~10월16일(금), 5일간
2) 장 소: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교육장(제주시 도남로199, 5층)
3) 참가대상: 공공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이메일 jejuops@hanamil.net 또는 팩스 접수 064)725-1371
※이메일,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5) 신청기한: 2020년 9월 7일(화)~ 2020년9월25일(금)
6) 참 가 비: 5만원(식사 제공 하지 않음)
계좌이체 57-01-014111(제주은행,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7) 교육내용: 세부 강의계획(교육이론24시간+실습4시간+평가2시간=총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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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강사 |
주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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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월요일)
10:00~13:00 |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성년후견제도 이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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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월요일)
14:00~17:00 |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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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화요일)
10:00~13:00 |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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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화요일)14:00~17:00 |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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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수요일)
10:00~13:00 |
조항주
(경계너머 교육센터 대표) |
사회보장제도 이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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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수요일)
14:00~17:00 |
조항주
(경계너머 교육센터 대표) |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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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목요일)
09:00~12:00 |
성명진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손잡다’ 원장) |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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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목요일)
13:00~16:00 |
성명진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손잡다’ 원장) |
재정관리의 이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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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목요일)
16: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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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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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금요일)
10:0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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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4 |
※ 전화접수 및 문의사항 064)725-1370 담당자 강경균
※ 참가신청서_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