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법안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어6월 국회에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 또한 다음달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이 논의됩니다. 주요 쟁점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기초법 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소조항입니다. 성인이 되어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당사자의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이는 당사자가 평생 부모의 소득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며, 가족에게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6월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기초법의 주요 쟁점 사항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
-일 시: 5월 25일 오후 2시
-장 소:보건복지부 앞
2.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전국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및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지역 사무소 및 여야 주요 당사 앞 1인시위 진행
|
